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7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14, 2007.07.30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영업세를 환급받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| 慣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2768, 2007.04.10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. | 慣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3124, 2007.01.31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은 손금 불산입 대상이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예외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, 쟁점금액을 제외한 공급 가액만을 매출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| 慣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부가2005-289, 2006.09.27 1. 가공매출로 볼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정당하나, 쟁점2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발주자 및 하도급업체인 윤용후의 확인서·계약서·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정당함. 2. 토목공사의 특성상 공사원가는 공사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며, 일반적으로 대금지금은...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세제과-261, 2006.03.3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5-92, 2006.03.17 거래선 확보 등의 목적이 아닌 당초 약정된 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| 慣 |
| 법인 | 심사청구 | 심사법인2005-92, 2006.03.13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확인 가능한 노무비, 공사감리비, 자재비 등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| 慣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제도46013-405, 2000.11.17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| 慣 |
실무해설
Hot issue
.png)